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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사례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5-12-15
  • 조회수2187

 

 


의뢰인 : 女

상대방 : 男

 

□ 관계 : 남편과 부인은 결혼 7년차로 남편은 경제활동을 하였고 부인도 경제활동을 하였으나 자녀의 출산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멈추고 양육에 전념한 평범한 가정이였으나 남편의 폭력정인 행동과 폭언 및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부부는 점차적으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으며 사실상 같은 집에 있으나 서로를 투명인간인것 처럼 각자의

 

              생활이 지속되었고 남편도 아내에게 좋은 행동을 못하였고 아내도 남편에게 좋은 행동은 못하였습니다.

 

              자세한 상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기간이 오래되어서 별거로 들어셨으나 자녀를 위하여 이혼을 하지 않았고 서로의 가정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였습니다.  

 

              별거생활이 길어지면서 남편분께서는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가졌고 남편분께서 외도 및 부정행위를 한것에 대해서

 

              아내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을 해주지 않았던 차에 남편분이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 한사건입니다.

 

 

□  1심 원고 : 남편

          피고 : 아내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관계회복이 어렵고 별거기간과 아내의 유책성을 인정하여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신에서 사건 수임

          

          항소원고 : 아내

          항소피고 : 남편

 

                   이에 아내는 법무법인 동신에서 의뢰를 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동신에서는 2심에서 승소를 하여 이혼이 기각되었습니다.

                  

 

 □ 3심 1심원고인 남편이 상고를 하여 대법원까지 가게되었고 법무법인 동신에서는 3심까지 의뢰인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이에 상고심에도 법무법인 동신에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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