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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도 및 부정행위] 이혼의 원인이 아니라면 위자료 책임없음
  •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2015-03-12
  • 조회수2669

최근 판례는

 

예로 별거중인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별거중인지 10년이 지났고 서로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이에

 

남편은 다른 여성과 만남을 가지고 서로 재혼까지 하기로한 사이에

 

남편은 지난 10년간 별거를 하면서 연락도 지내지 않는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남편은 아내와 별거를 한것도 있으며 법적으로 아직 아내와 부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이성을 만난다는 것은 외도 및 부정행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소송은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판례는 법원의 입장은 "배우자의 외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외도와 혼인파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의 청구를 인용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법원의 입장은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남편의 유책성이 반드시 남편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 ㅇ벗으므로 , 남편과 아내의 혼인에는 민법 840조 제6호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0므1256 판결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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